1. 선박 대기오염물질 관리기준 강화 시행 안내

 가.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ㅇ (주요내용) ‘13년 1월 1일 전에 건조된 국내항해선박에 ’13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할 경우 배출기준 2 적용*

     * 선박 디젤기관 교체 시 교체하는 당시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현재 배출기준 2)에 따라야 하나,

       그간 위의 경우 예외적으로 배출기준 1을 인정해 옴

  ㅇ (근거규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32조 및 [별표 21의2]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개정 ’20.11.19)

 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ㅇ (주요내용)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의 선박연료유 0.5% 황함유량 규제가 ‘21년 1월 1일 이후

      해양오염방지검사를 받는 날 이후부터 적용되며, ’22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선박에 의무적용

  ㅇ (근거규정)「해양환경관리법」제44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칙 대통령령 제29948호(‘19.7.2)

 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ㅇ (주요내용) ’22년 1월 1일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진입하는 모든 선박에 0.1%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가 적용됨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 ‘20.9.1~21.12.31까지는 배출규제해역 내 정박･접안시에만 0.1% 황함유량규제 적용

  ㅇ (근거규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

       (시행 ‘20.9.1)

상세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사항이 있는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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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업무팀

   김문경 수석검사원

   T. 070-8799-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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