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4%bd%93%e7%b3%bb%e8%ae%a4%e8%af%81 공지사항 내용으로 제목, 작성자, From,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 내용을 나타낸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작성자 법령업무팀 조회수 176 작성일 2021-11-25 첨부파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제00509호)(20211123).pdf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해양수산부령 제509호, 2021.11.23)(시행 2021. 11. 23) [일괄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1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와 ’15～‘21년 3월까지 신설ㆍ강화된 규제에 대하여 일몰해제 및 신규설정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부령에 대하여 개정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