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대행 한국정부대행 한국정부법령 선박안전법관련 어선법관련 해양오염방지법,전파법,기타관련 해양오염방지설비기준, 선박용물건 등 위험물 용기관련 검사기준 해운법,선박직원법 관련 최근 제/개정법령 한국정부법령 입법예고 한국정부법령 공지사항 법규관련 사이트 공지사항 내용으로 제목, 작성자, From, 작성일, 첨부파일, 조회, 내용을 나타낸다.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작성자 법령업무팀 조회수 97 작성일 2021-11-25 첨부파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제00509호)(20211123).zip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해양수산부령 제509호, 2021.11.23)(시행 2021. 11. 23) [일괄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1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와 ’15～‘21년 3월까지 신설ㆍ강화된 규제에 대하여 일몰해제 및 신규설정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부령에 대하여 개정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