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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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221호, 2017.1.18.)
시행일 : 2017.1.18
1. 개정이유
선원의 사망, 부상 및 유기(遺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2006 해사노동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을보장
하는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
14508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8. 시행)됨에 따라, 유기사실인정의 절차, 유기구제보험 등
의 사업자가 계약 변동사항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 선박 내 게시하여
야 하는 유기구제보험 등과 관련된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사실인정 절차(안 제19조의2 신설)
유기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이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유기
사실인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정하고,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유기된 선원이 2명 이상인경
우로서 그 중 1명의 선원이 유기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유기된 선원은 이를 제출하
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해양항만관청이 발급하는 유기사실인정(불인정) 통지서를
정함.
나. 유기구제보험 등의 계약체결 사실 등의 통지(안 제19조의3 및 별표 1의2 신설)
유기구제보험 등과 재해보상보험 등을 운영하는 보험사업자 등이 계약체결의 사실을 해당 계약
의 효력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계약체결, 계약해지 및 계
약기간 만료 후 계약의 미체결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을 정함.
다. 선박 내 게시 서류의 범위(안 제58조의11 신설)
선원의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선박 내 게시하여야 하는 유기구제보험등
에 관한 서류에 선박의 명칭, 선적항, 선박소유자의 성명, 해당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유기
구제보험사업자등의 연락처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유기구제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및 재해
보상보험 관련 게시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함.
<해양수산부 제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