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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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795호, 2017.1.17.)
시행일 : 2017.1.18
1. 개정이유
선원의 사망, 부상 및 유기(遺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된 「2006 해사노동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을
보장하는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4508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8. 시행)됨에 따라,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재해보
상의 청구와 지급 및 선박 내 서류의 게시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선원이 지정하여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선원의 가족, 변호사 등으로
정하고, 유기구제보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하려는 선원 등이 지방해양수산청
장 등에게 유기된 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재해보상의 지급(제33조 신설)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재해보상보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해보상금을 산정하도
록 하고,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다. 서류의 선박 내 게시ㆍ비치 의무 대상 및 서류의 게시 방법(제50조의7 신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적은 서류 등을 선박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모든 선
박의 선박소유자로 하되, 송환 절차,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ㆍ지급 절차 등의 서류를 선박 내 게시
하여야 하는 대상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로 정하는 등 선박 내 서류 게시ㆍ비
치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선박 내 서류 게시 의무가 있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서류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선원이 많이 이용하는 선박 내 사무실, 식당 또는 휴게실
중 한 곳에 게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 칙
이 영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