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46호

■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 부령 제217호, 2017.1.2.)

    시행일: 2017.1.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 제217호(2017.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선박법 시행규칙」의 개정)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를 "3년마다(매 3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2일"을 "1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