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46호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부령 제217호, 2017.1.2.) 시행일: 2017.1.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 제217호(2017.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