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46호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 부령 제217호, 2017.1.2.)

    시행일 : 2017.1.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령 제217호(2017.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7호 중 "운항선박 명세서"를 "운항선박 명세서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제선박의 운항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된 운항사업자의 운항선박 명세서 사본 또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나.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를 "3년마다(매 3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한다.

  

제3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