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Shipping EU ETS 도입 전망 및 파급영향 분석

2021-03-02

기관기자재연구팀 김진형 파트장

배출권거래제 (ETS, Emission Trading System)는 배출량 감축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배출량을 관리하는 시장기반조치입니다. 배출권거래제에서 기업은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허용량 범위 내에서

기업활동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배출량을 감축한 기업은 남은 허용량을 다른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고 허용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여 부족한 허용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예를 들면, 각각 100tCO2의 감축목표를 받은 기업 A와 B가 있고 기업 A는 CO2 1톤 당 10$의 비용이 발생하고 기업 B는 CO2 1톤 당 30$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배출권거래제 도입 전에는 직접 감축을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므로 기업 A는 총 1,000$ 및 기업 B는 총 3,000$의

감축비용이 발생하여 총 감축비용은 4,000$이 발생합니다. 반면,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 시장 가격이 CO2 1톤 당 20$이라고 가정하면, 배출권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감축 비용을 가진 기업 A는 추가적인 감축을 할

것이고 배출권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감축 비용을 가진 기업 B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감축 비용은 기업 A는 총 0$ 및 기업 B는 총 2,000$이 발생하여 배출권거래제 도입 전보다 비용효과적으로 동일한 배출량 감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 배출권거래제 도입 전과 도입 후의 감축 비용 >

2020년 9월에 EU Parliament는 EU ETS에 EU에 기항하는 선박을 2022년 1월 1일부터 포함하는 법령 초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기존의 EU MRV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규정 및 ETS Directive 개정안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해당 법령 초안은 EU Council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대중 공개 단계 또는 EU Council에서의 다른 이견이 없으면 2021년 내에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현재 제안된 ETS Directive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Shipping EU ETS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EU MRV 규정에서 다루는 항만으로 도착, EU 역내 운항, EU 항만에서 출발하는 선박의 온실가스 (GHG, Greenhouse Gas) 배출량

시행일: 2022년 1월 1일
배출 허용량 할당 방법: 100% 경매 (유상 할당)
국제 해운은 국제 항공과 유사한 산업 분야이므로 EU ETS 규제도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항공 분야는 2012년부터 EU ETS에 포함되어 규제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EU ETS 규정은 국제 항공에 대해 한시적으로 EU 역내 운항에 따른 배출량만 적용되고 있으며, 감축목표 5% 및 배출 허용량 경매 비율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EU MRV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전 세계의 Shipping EU ETS 적용 대상 선박은 12,195척입니다. 선박 종류별 척수로는 Bulk carrier 29.6%, Oil tanker 16.4%, Container ship 15.0%, Chemical tanker 9.8%, General cargo ship 9.8% 순입니다. 총 CO2 배출량은 1.45억톤이며, 운항 종류별로는 EU 역내 항차 배출량이 0.47억톤 (32.5%), EU 도착 항차 배출량이 0.46억톤 (31.9%), EU 출발 항차 배출량이 0.42억톤 (28.8%) 및 EU 정박 중 배출량이 0.1억톤 (6.7%)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EU MRV 대상 선박 종류별 척수>

<2019년 EU MRV 대상 항차별 배출량>

KR에서는 Shipping EU ETS 도입에 따른 잠재적 파급영향을 위하여 ETS Directive 개정안에 따른 적용 기준 및 국제 항공 적용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적용: 모든 EU 기항 선박 배출량 포함 (EU 항만 도착, 역내 운항, 출발) 및 EU 역내 운항 배출량만 포함
배출 허용량 할당 방법: 100% 경매 및 15% 경매
감축목표: 5%
초과 배출량 산정: 기준 배출량 – 배출 허용량
배출권 가격: CO2 1톤당 50,105원 (2021년 2월 22일자 EUA 선물 가격 및 환율 기준)

상기 가정사항을 토대로 Shipping EU ETS 도입 시 EU 기항 선박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소5천억원에서 최대 7조원 규모로 추정되었습니다. 총 비용은 경매 비용 및 초과 배출량에 따른 배출권 구매 비용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선박에서의 감축할 수 있는 잠재력은 한정적이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추가 선박 운항 수요 확대를 고려하면 초과 배출량은 더욱 증가할 수 있으며, 총 소요 비용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규제 항차	기준배출량 (tCO2)	배출허용량 (tCO2)	경매 비율	경매 비용 (억원)	초과 배출량 구매 비용 (억원)	총 소요비용 (억원)
모든 EU 기항 배출량	145,435,939	138,164,142	15%	10,384	3,644	14,028
모든 EU 기항 배출량	145,435,939	138,164,142	100%	69,227	3,644	72,871
EU 역내 및 정박 중 배출량	57,043,676	54,191,492	15%	4,073	1,429	5,502
EU 역내 및 정박 중 배출량	57,043,676	54,191,492	100%	27,153	1,429	28,582

< Shipping EU ETS 적용에 따른 국제해운 부담 비용 추정 결과 >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저속 운항과 같은 운항 최적화 방법 및 에너지절감기술 적용과 같은 기술적 방법으로 감축이 가능하며, Shipping EU ETS 도입에 따라 운항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에 대한 기존의 연료절감 편익에 환경규제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이 추가되어 경제성이 더욱 확보될 것입니다.

한편, Shipping EU ETS에서는 직접적인 감축을 고려하기 전에 운항관리 방법을 통한 감축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U MRV 기준에 따른 EU MRV voyage는 화물 작업을 수행한 항만을 기준으로 출발 또는 도착 항만에 EU 항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Shipping EU ETS에서 규제하는 EU voyage가 EU MRV voyage와 동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특정 선박에 대한 EU voyage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

대해 검토하고 해당 선박의 운항 노선 계획 조정을 통해 Shipping EU ETS에 대한 EU voyage 배출량 감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EU 기항 배출량을 규제하는 경우에 EU 항만에서 출발하여 다음 도착하는 non

-EU 항만을 최대한 가까운 항만으로 설정한다면, EU 출발 voyage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대 전체에 대한 Shipping EU ETS 적용 대상 배출량 총량 비교를 통해 감축 조치 적용 대상 선박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감축 효과를 가진 조치라면 배출량이 많은 선박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Shipping EU ETS는 해운 회사의 경쟁력 유지 요소에 환경 대응 역량이 추가되게 할 것입니다. 선박 배출량의 감축 이외에 발생한 환경 대응 비용의 처리에 대한 재무적인 전략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박 탈탄소화에 대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전

세계적으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으로의 전환 요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짜 친환경

기업활동인 그린 워싱 (Green Washing) 방지를 위한 강화된 기준 도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해사 산업계의 근본적인 대응 역량 강화 및 기업의 운영 방향성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KR은 전문적인 솔루션 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통하여 해사 산업계의 탈탄소화 실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KR 웹진 1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