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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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0년 08월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2호, 2020.6.20., 일부개정] [시행 2020.6.30]
1. 주요내용
가. 유․도선의 검사 준비(안 제4조제1항․제5조제1항)
1) 선령 20년 초과 승객정원 13인 미만인 유․도선의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추진축계․기관․타의 검사
준비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제1호 및 제3호바목․하목․거목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2) 선령 20년 초과 승객정원 13인 미만인 유․도선의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기관의 검사 준비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제3호바목에
따를 수 있도록 하며,
3) 선령 20년 초과 승객정원 13인 이상인 유․도선의 중간․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기관의 검사 준비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제3호바목에 따를 수 있도록 함.
나.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 및 효력시험(매 3개월 주기)을 실시한 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보관(안
제8조제3항)
1) 전기설비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절연저항 측정 및 안전장치 효력시험 결과를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
하여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 절연저항 측정 및 안전장치 효력시험 결과에 대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토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선박검사 시 확인 받도록 개선
※ 선박검사 기관에서는 기록 결과를 확인한 후 전기설비 검사 실시
다. 화재탐지장치 등 설치(안 제9조제1항)
1) 선령 25년 초과 유․도선으로서 선교에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여객구역 또는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 선교에서 육안으로 여객구역 및 거주구역, 기관구역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카메라를 설치하고
각 구역 입구에 투척용소화기 2개를 비치하는 경우 화재탐지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