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8호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고시 제2020-3호, 2020.6.4., 제정] [시행 2020.6.4.]
 
◇ 제·개정 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20. 6. 4.)에 따른 고시의 제명을 변경하고, 법에서 규정된 명칭을 사용

  하는 등 개정소요 반영
 
◇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의 제명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개정 전 위임법 이었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둥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로 변경  

 다. “관제구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적용대상선박”을 “관제대상선박”으로 변경하는 등 법에서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고 이와 관련된 별표 재구성(안 제4조, 제5조, 별표 1, 별표 2) 

 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관제대상선박이 이동하거나 도선사가 승선·

     하선하는 경우 관제통신으로,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규정하고,

     별표 재구성(안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별표 3, 별표 4)

 마. 관제대상선박이 신고사항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에 입력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 신설

     (안 제7조제3항)  

 바. 선박운항통제의 요건인 기상특보를 풍랑·폭풍해일·태풍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사안전법」제38조

     제1항에 따라 출항이 통제된 경우를 추가(안 제8조제1호, 제2호)  

 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안 제9조)

 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 녹음의 보존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1조)

 자. 삼천포항 레이더 사이트 구축에 따라 통영연안 구역의 선박교통관제구역 수정(안 별표 1)

 차. 관제대상선박에서 선박길이 45미터 이상의 어선 삭제(안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