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8호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해양수산부령 제414호, 2020.6.3., 제정] [시행 2020.6.4.]
 
◇ 제정이유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분산되어 있던 선박교통관제 관련 사항을 통합

  하여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선박교통관제 업무의 담당기관을 해양

  경찰청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요건,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 절차, 선박교통관제의 단계별 절차, 관제시설

  이 갖춰야 하는 기술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안 제2조)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 등 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내용을 정함.

  나. 선박의 무선설비(안 제4조)
      관제대상선박은 초단파 무선전화를 갖추어야 하며 「전파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다.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안 제5조)
      선박교통관제사는 5급 해기사(항해사) 이상 면허소지자로 면허취득 후 1년 이상 선박승무경력을 갖고

      있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 또는 정보통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여야 함.

  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안 제6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함.

  마.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안 제7조)
      선박교통관제사는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ㆍ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ㆍ적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바. 관제업무 절차(안 제8조)
      선박교통관제사는 관찰ㆍ확인, 정보제공, 조언ㆍ권고, 지시의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함.

  사. 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안 제9조)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박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제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 수시점검, 조정ㆍ정비를 해야 함.

  아.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안 제10조) 
      레이더, 초단파 무선전화 등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을 정함.

<해양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