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8호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413호, 2020.6.4., 제정] [시행 2020.6.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이 제정(2020. 6. 4. 시행)되어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ㆍ작업의 허가 절차, 음주측정의 세부절차 등 해당

  규칙에 포함되어 있던 「해사안전법」의 위임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선박위치정보 기록 장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작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시작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작업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한 서류

  2. 공사 또는 작업의 장소에 대한 위치도(5만분의 1 이상 축척의 해도를 말한다)

  3. 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

     (작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항로표지의 설치
      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신고를 한 구난작업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 및 해사안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업무

제9조의2(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개정사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