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8호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415호, 2020.6.17., 일부개정] [시행 2020.6.17.]
 
◇ 개정이유
  임시승선자 중 화물관리인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기사 면허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며, 각종 선박

  검사 신청 시 통합 신청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시승선자의 범위 명확화 및 확대(안 제5조)
      임시승선자 중 화물관리인의 범위를 가축, 살아 있는 수산물, 위험물 등을 운송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

      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 참여를 위해 시험ㆍ조사 등의

      업무용 선박에 승선하는 자를 임시승선자의 범위에 추가함.

  나.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요건 완화(안 제32조 및 별표 15의5)
      구명뗏목, 구명정 등을 동일한 형식으로 교체하는 경우나 여객선 외의 선박을 복원성에 영향이

      없는범위에서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 등을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박시설 변경허가의

      요건을 완화함.

 다. 선박검사 등의 신청을 위한 통합서식의 근거 마련(안 제87조 신설)
     신청인과 대행기관의 편의를 고려하여 건조검사, 정기검사 등 선박관련 검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기존 신청서식을 대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97조의2)
      3급 항해사 또는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선체검사원 또는 기관(機關)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함.

<해양수산부 제공>

-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9호, 제87조 및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