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7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833호, 2020.04.27)

1. 개정이유
 음주운항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법률 제17029호, 2020. 2. 18.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인용 조항 번호 수정(제20조제1항∼2항)
 인용 조항인 선박직원법 제9조제6항이 제9조제7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9조제6항”을 각각 “법 제9조제7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