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7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832호, 2020.04.27)
 
1. 개정이유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현장승선실습 근거, 현장실습 계약 체결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의 내용으로 「선박직원법」이 개정(법률 제17029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 시행)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용조문 정비 등 그 밖에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교육기관의 정의 삭제(제2조제7호 삭제)
    지정교육기관의 정의가 법 제2조의4제3호로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의 지정교육기관 정의를 삭제함

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정비(별표 5 제2호)
    법 제31조제1항 개정으로 신설된 현장승선실습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과태료금액 지침(2019. 2. 12.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상

    상한액의 일정 범위 이상이 되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행	개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tingting111@korea.kr
 ○ 팩스 : 044-200-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