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7호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승객 및 승무원 명부를 첨부하여 출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외항선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선의 사용이나 도선이 면제되는 경우 해당 사항을 내항선 및 외항선 출입 신고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408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0년 5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출입신고서를"을 "출입신고서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승객 명부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승무원 명부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첨부 참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