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7호

  선박이 피난ㆍ수리 등 긴급한 사유로 귀항하는 경우 등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출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 출입 신고의 편의를 증진하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적은 서면을"을 각각 "적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부터 4)까지를 각각 1)부터 3)까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첨부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