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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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구획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0-04-29
「선박구획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788호, 2020.04.10)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상안전인명협약(SOLAS)」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화물선이 손상복원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물선이 손상복원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적용을 제외
(안 제5조 개정)
나. 이 기준에 적용하는 일부 국제협약의 제명 등 변경
(안 제5조제3호부터 제5호 개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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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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