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4호

선박평형수 관리법 [법률 제17031호, 2020.2.18., 일부개정] [시행 2020.2.18.]

◇ 개정이유

 
 음주운항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가중하도록 하는 한편,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장승선실습계약 체결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국가자격증이 대여ㆍ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기사 면허증의 대여ㆍ알선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제9조제3항 신설).

  나.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실습을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행하는 승선실습과 상선ㆍ어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으로 구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해기사 실습생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신설).

  다.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선박소유자 등에 대해서

      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1조의2 및 제31조제1항 신설).

  라. 해기사 또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의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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