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4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조검사ㆍ선박검사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도 벌금형에 과(科)하도록 하는 한편,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양벌규정)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각 호 또는 제8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4항 및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