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3월

자율운항선박 규정식별작업(RSE) 논의 경과

2020-03-02

디지털라이제이션팀 김거화 책임(Digitalization Team / Senior Surveyor Kim Geo-hwa)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 개발이 시험운항 단계에 이르자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회원국에 요구에 따라 2018년부터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규정식별작업(Regulatory Scoping Exercises)을 시작하였다. 규정식별작업은 현재의 협약체계 내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운용하기 위해서 검토되어야 하는 규정을 분류하고 MASS 운영이 가능케 하는 적합한 방법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IMO의 RSE 작업은 해사안전위원회(MSC)부터 시작되었다. 자율운항선박 규정식별작업(Regulatory Scoping Exercise)을 위한 방법론 및 작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 MSC 102차 회의에 최종 작업결과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법률위원회(LEG)와 국제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에서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며 환경위원회(MEPC)는 향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규정식별작업은 2단계로 작업이 진행된다. 1단계로

자율운항선박의 운영을 위해 현재 협약 프레임워크에서 자율운항선박의 적용여부 및 방해하는지를 4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2단계로 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IMO에서는 RSE 작업을 용이하기 위해서 자율운항선박을 선원의 탑승유무와 원격제어기능에 따라 4개의

자율수준을 정의하였다. MASS 1단계는 자율시스템을 갖추고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MASS 2단계는 원격제어를 통해 선내 선원을 대신하여 선박을 제어한다. MASS 3단계는 선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제어와 자율시스템에 의해 제어된다. 마지막으로 MASS 4단계는 사람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분석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그림] 2,3단계 MASS에 대한 SOLAS 5장 제24규칙에 대한 규정식별작업(RSE) 예시

SOLAS 5장의 제24규칙을 예로 들어 RSE 작업을 수행한다면, 앞서 정의된 자율운항선박의 각 단계에 대해 이 규정의 적용여부와 운항을 방해하는지를 1단계에서 4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류한다. 다음 2단계에서는 이 자율운항선박이 운항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4개의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분류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수의 IMO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각 위원회에서 소관하는 협약에 대해 RSE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MSC와 LEG는 각 협약에 대한 작업 결과보고서가 제출되고 있으며, 최종결과 보고는 올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RSE 작업에서는 공통적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운항자, 자율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주체의 역할, 책임, 의무 등을 기존의 주체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RSE 작업 이후 원격운항자와 자율시스템에 대한 후속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율운항선박, 항만설비 등이 도입되면서 해사산업계의 디지털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체계에 적합한 관련 법 및 규정, 인증 체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준비하고 있다. KR은 2019년 4월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인증지침서를 발행하였으며, 현재 사이버보안, 디지털검사, 선박모니터링 등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KR 웹진 1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