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선박복원성기준 일부개정

2020-02-03

선박복원성기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8호, 2020.1.20., 일부개정] [시행 2020.1.20.]

1. 개정이유
IMO 국제협약(해상인명안전협약 등)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
ㅇ 선박에 횡동요 감쇄장치가 설치된 선박은 장치가 고장나거나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복원성 기준을 만족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5조)
    ㅇ 목재운반선의 입항상태 복원성 계산 시 적용하는 목재중량을 명확히 함(안 제15조)
    ㅇ 경하상태에서의 중량·중심 및 트림 등의 계산에 폭방향의 무게중심(TCG)을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공식 신설(안 별표1 및 2)

나.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
ㅇ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안 제29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해당 국제협약의 발효일을 준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 또는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 2020년 7월 1일 이후 용골 거치된 선박, 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인도된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KR 웹진 18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