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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추진선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제2019-1121호)
1. 제정이유
전기추진선박 검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잠정기준(‘18.10)」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범위 등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ㅇ 리튬이차전지, 액화천연가스, 연료전지 등에서 발생한 전기에너지를 주전원·추진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을 대상으로 함(안 제3~5조)
나. 설치기준
ㅇ 전기추진설비의 고장 시 주요설비(항해, 소방설비 등) 작동요건 및 배터리실 배치요건 등을 정함
(안 제6~8조)
다. 제어·감시기능 요건
ㅇ 전기추진설비의 제어 및 감시 기능, 배터리 충전설비의 성능요건 등을 정함(안 제9~11조, 제19조)
라. 안전장치
ㅇ 전기추진설비의 비상차단 및 경보, 전동기 과열방지, 배터리실 소화·방화·냉각 등 안전기준을 정함
(안 제12~18조)
마. 정기적 검사
ㅇ 리튬이차전지선박의 검사 항목을 정함(안 제20조)
바. 재검토 기한 설정
ㅇ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설정(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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