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3호

1. 미국은 최근 이란의 미군기지 공격 이후 대이란 제재를 확대하는 美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난 10일 발표하였습니다. 동 행정명령은 이란의 13개 대형 철강 제조업체 등을 추가로 제재하며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교역의 경우에도 상당주의의무(EDD: Enhanced Due Diligence)를 요구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2. 동 행정명령에는 이란과의 직접 교역(상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거래(선박대선, 용선 등) 시에도 이란 제재대상 물품,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 시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를 받을 수 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이익은 제재위반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선박 운항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선급, 보험․금융 기관까지 2차 피해 가능성이 있기에 각별이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재확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xecutive Order(첨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관련동향, 제재 품목 및 대상자 등은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美재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제재 행위에는 ‘실제로 그러한 행위·상황·결과를 알았을 경우’뿐 아니라, ‘알았어야 하는 것’ 또는 ‘알 수 있었을 상황’도 포함하고 있고, 미국의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은 이란과의 긴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이란과의 거래에 선박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사는 거래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이고 실제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관계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조사/검토를 하고, 이러한 노력이 입증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대이란 해운교역의 주의사항은 두번째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5. 본 행정명령과는 별개로 최근 양국 간 관계 악화에 따라 미국이 과거에 이란을 기항한 선박에 대한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을 보험업계에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이란을 기항한 적이 있는 선박을 보유한 고객사는 당시 선박이 이란에 기항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이란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혹은 이란제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놓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