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2호

1. 개정 이유
어선용 구명의 형태 및 종류를 다양하게 하여 어업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어선 사고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첨단 안전장비(어선위치발신장치, 위성조난위치발신장치 등)를 대폭 확충한 만큼 기존 설비 중 신호탄류 비치의무를 삭제하고, 쉽게 구입‧교체가 가능한 육상용 소화기를 어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어선에

설치된 선등의 높이를 어선의 크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 어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구명설비 종류에 작업용 구명의가 추가됨에 따라 비치 방법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55조)
   나. 구명설비 종류에 작업용 구명의를 추가하여 어업인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함(안 별표 3)
   다. 신호탄류(자기 발연 신호, 로켓 낙하산 신호) 비치의무 삭제(안 별표 3)
   라. 소화기의 종류에 국가통합인증 마크(KC)를 득한 소화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59조)
   마. 선등의 높이 및 간격을 어선의 크기에 적합하도록 최소 높이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7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참조 : 어선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wmoon7@korea.kr
       2) 주소 : 세종시 다솜2호 94, 5동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3) 팩스 : 044-861-94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전화 : 044-200-55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