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1월

어선 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2019-12-30

어선 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1084호)

1. 개정 이유
‘작업용 구명의’ 또는 새로 개발된 제품 중에 ‘어선용 구명의’의 안전기준 및 도입 목적과 부합한 제품을

‘어선용 구명의’ 항목에 추가하여 조업 중 신체 피로감 및 그물 걸림 등을 해결하고, 작업복 대신 입을 수 있는

형태로서 구명조끼 착용률 향상 및 안전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외투형(긴팔형, 반팔형, 조끼형) 외에 작업복 대신 입을 수 있는 일체형(긴 바지형, 반바지형)도 추가하여

어업인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어선용 구명의” 기준 개정(안 별표 1 88. 어선용 구명의)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참조 : 어선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wmoon7@korea.kr
       2) 주소 : 세종시 다솜2호 94, 5동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3) 팩스 : 044-861-94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전화 : 044-200-55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 바다→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KR 웹진 1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