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2호

 「어선 설비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일부개정 행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1082호)

 

1. 개정 이유
10톤 이상 근해어선에 비치토록 한 어선용 구명의 형태 및 종류를 다양하게 하여 어업인 선택의 폭을 넓히고, 쉽게 구입‧교체가 가능한 육상용 소화기를 어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24미터 미만 어선에 설치된 선등의 높이를 어선의 크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 어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구명설비 종류에 작업용 구명의를 추가하여 어업인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함(안 제45조)
   나. 소화기의 종류에 국가통합인증 마크(KC)를 득한 소화기를 추가하고자함
       (안 제103조, 제104조) 
   다. 24미터 미만의 어선에 설치된 선등의 높이 및 간격을 어선의 크기에
       적합하도록 최소 높이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6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장관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참조 : 어선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