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1호

  선박방화구조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140호, 2019.11.20., 일부개정]
      [시행 2019.11.20.] [제2조,제14조 2020.1.1.시행]

1. 개정이유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예정인 IMO 국제협약(국제구명설비(LSA) 코드)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1. 개정이유

국제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예정인 IMO 국제협약(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 개정사항 등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협약을 국내법에 수용
ㅇ 국제항해여객선의 “안전귀항 시스템” 요건 신설(안 제24조의5)
    2010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된 선박길이 120미터 이상 또는 3개 이상의 주 수직구역을 갖는 국제항해

   여객선이 화재사고 후에도 안전한 귀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안전귀항 시스템” 요건 신설

나. 2020년 1월 1일 발효예정인 협약 개정사항 반영
ㅇ 용어 정의의 개정 및 신설(안 제2조23의8항, 27항)
   “헬리콥터착륙지역”을 임시 또는 비상시에 헬리콥터 착륙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정의하고,

   “차량운반선”의 정의를 일부 변경함
ㅇ 여객선의 방화구조 개정(안 제14조)
    “창 및 현장”의 구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기준을 여객정원이 36인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36인 이하인

    여객선으로 세분하여 규정

다.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
ㅇ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안 제72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조, 제14조의 개정 및 신설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선박 길이 120미터 이상 또는 3개 이상의 주 수직구역을 갖는 국제항해 여객선에 대하여 제24조의5의 개정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의 발효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