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1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74호, 2019.11.15., 일부개정]

      [시행 2019.11.15.][제57조 2020.1.1.시행]  

1. 개정이유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예정인 IMO 국제협약(국제구명설비(LSA) 코드)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명정 진수장치 윈치(Winch)의 하중시험 명확화(안 제57조제1항)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대작동하중 시험 면제대상을 기존 “윈치브레이크”에서 “윈치”로 명확히 함

나.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안 제135조)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