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81호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70호, 2019.11.1., 일부개정]

      [시행 2019.11.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 keeping for Seafarers, 1978) 부속서의 개정(2017. 1. 1. 발효) 사항을 반영하여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IGF Cod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 point fuels)이 적용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자격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교육 이수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승무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승무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