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9호

■ [시행 2019.9.16.] [해양수산고시 제2019-152호, 2019.9.16., 일부개정]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에 착수한 선박부터 이를 적용]

1. 개정이유
선원거주 및 위생설비 요건의 적용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하며,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선원의 근로환경·복지 향상을 위한 선원거주, 위생설비 요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ㅇ 항해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여객선으로 테이블과 함께 비치되는 경우 팔받침 없는 의자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ㅇ 여객선 외의 선박으로 항해소요시간이 6시간 미만이고, 선내에서 숙박하지 않는 선박은 불필요한 선원침대 비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다. 재검토 기한 재설정
   ㅇ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안 제151조)   

 라. 적용 및 시행시기 관련
   ㅇ (현존선) 시행일 전에 건조되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ㅇ (거주·위생설비)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에 착수한 선박부터 적용

부 칙<제2019-152호, 2019. 09.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이미 건조에 착수한 선박이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거주․위생설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에 착수한 선박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