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9호

■ [시행 2019. 9. 30.] [해양수산부령 제363호, 2019. 8.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선구별 국가필수도선사의 최소 인원수를 2명으로 정하고, 선박의 입ㆍ출항 시 안전 확보 및 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는 강제 도선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선구별 국가필수도선사의 최소 인원수(안 제9조의3)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국가필수도선사의 수가 2명 미만인 도선구에 대해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도선구의 국가필수도선사를 2명 지정함.
 나. 도선구 및 강제 도선구의 범위 확대(안 별표 3 및 별표 4)
     마산항, 제주항, 부산항 도선구의 범위 및 인천항 도선구 중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하는 구역의 범위를

     확대함.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363호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한 국가필수도선사의 수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을 지정한다.

별표 3의 마산항 도선구의 구역란 중 "옥포항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검역묘지로부터 항내까지 삼천포항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검역묘지로부터 한전부두까지"를 "옥포항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검역묘지로부터 항내까지, 삼천포항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검역묘지로부터 한전부두, 신항 4번 및 5번 선석까지"로 하고, 같은 표의 부산항 도선구의 구역란은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의 제주항 도선구의 구역란 중 "서귀포항 강정지구 남방파제 끝단을 중심으로 한 반경 3,700미터 원호 안의 수역"을 "서귀포항 강정지구 남방파제 끝단을 중심으로 한 반경 3,700미터 원호 안의 수역 및 애월항 북방파제 동단을 중심으로 한 반경 3,700미터 원호 안의 수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항 도선구 중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인천항ㆍ경인항의 해상구역과 경인항 서해갑문으로부터 한강갑문까지의 수역 및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로 지정ㆍ고시된 영흥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수역
 12. 제주항 도선구. 다만, 제주항 도선구 안의 애월항 수역에서는 LNG운반선의 경우에만 강제 도선의 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