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8호

■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36호, 2019.8.13., 일부개정][시행 2019.8.13.]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 법령(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조문 반영(안 제3조)
  나. 프로펠러 축에 사용되는 선미관·선미관 실(seal) 장치의 예비검사 대상을 직경 50mm 이상으로 명확화

      (안 [별표 1] 2.타)
  다. 「예비검사 비대상 물건중 50mm 미만 프로펠러 축, 선미관 삭제(안 [별표 2])
  라.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명동의”를 “구명조끼”로 용어 변경(안 [별표 1)
  마. 어선법상 예비검사 대상인 어로용 윈치 또는 그 부품은 예비검사 대상에서 삭제(안 [별표 1] 9.다)
  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함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