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8호

■ 선박기관기준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35호, 2019.8.13., 일부개정][시행 2019.8.13.]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교(조타실) 및 기관구역의 통신 관련 어선 규정 삭제(안 제176조)
  나. 제6조(압력시험) 및 제26조(크랭크실의 환기)를 제6조의2 및 제26조의2로 오타 수정
  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함(안 제188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