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7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968호, 2019.7.9.][시행 2019.7.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의 운송을 요청한 화주(貨主) 등은 그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들여오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280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의 운송을 요청한 화주 등이 위험물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  칙-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