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7호

■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56호, 2019.7.8., 일부개정][시행 2019.7.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6214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및 내용 등을 정하는 한편, 「항만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에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과 관련된 권한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