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7호

■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9881호, 2019.6.18), 시행일: 2019.7.1

◇ 개정이유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152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선박별로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 승계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평형수 관련 유해수중생물 유입 통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형식승인시험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제2조)

밀폐된 선박평형수탱크에 영구적인 선박평형수만 적재한 선박 등은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선박평형수를 같은 해역에서 주입하고 배출하는 선박 등은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규정 및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 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박별로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를 정함.

나. 전문연구기관의 범위 확대(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평형수 관련 유해수중생물 유입 통제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범위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연구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 

 다. 전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강화(별표 1)

형식승인시험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 관련 전문시험기관의 독립성 및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시험기관은 손해배상 업무의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체계를 갖추고, 형식승인시험기관 등과 기술 관련 이해관계가 없도록 하는 등 그 지정기준을 강화함. 

 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정비(별표 2의2)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에 필요한 전공 분야별로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교육에 불필요한 조명시설 및 방음시설 등은 지정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그 지정요건을 정비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 승계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독립시험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정교육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