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7호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948호, 2019.7.2), 시행일: 2019.7.2

◇ 개정이유

해역의 여건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관리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환경관리해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215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해제ㆍ변경의 절차 및 고시에 포함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고,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제9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을 지정, 해제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 등의 의견  을 듣고, 환경관리해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범위 및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연월일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함.

나.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제42조)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는 경유와 중유의 구분 없이 0.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로,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에서는 0.1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로 강화함.

다.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기준 완화(별표 9 제2호나목)

방제비용이 달리 소요되는 경유와 경유 외의 유류를 구별하여 경유의 경우 유류 수령량 100ℓ마다 2.76원의 방제분담금을 부과함.

<법제처 제공>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