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6호

■ 총톤수 10톤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88호) 시행일: 2019.6.24

1. 개정이유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13인승 이상의 낚시어선에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됨에 연안어선의 현실에 맞는 구명뗏목 기준을 마련하고, ｢어선안전조업법｣ 제정 추진에 따라 어업활동을 고려한 어선용 구명의를 도입하는 등 어업현실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 및 허용범위를 확대를 통해 기준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최대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한국형 구명뗏목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소형어선의 실정에 맞은 구명뗏목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원 안전을 도모(제53조, 제64조)
나. 어선용 구명의의 어선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어로작업 시에도 착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원 안전을 도모(제55조, 별표 3)
다. 길이 24m 미만의 어선은 중단파대무선전화를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취지와 달리 통달거리를 벗어나 운항하는 사례가 많아 사고대응이 곤란함에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72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한 어선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어선 등의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및 “외국에서 수입하는 선박”에 대하여 어선으로 등록 할 때에는 ｢어선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선검사 신청시점의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