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6호

■ 어선설비기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87호) 시행일: 2019.6.24

1. 개정이유
｢어선안전조업법｣ 제정 추진에 따라 어업활동을 고려한 어선용 구명의를 도입하는 등 어업현실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어선사고 대응을 위해 관련기준을 보완하고, 어선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어선용 구명의의 어선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어로작업 시에도 착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원 안전을 도모(안 제5조, 제26조의2, 제45조)
나. 무선항법장치와 무선전화(디지털선택호출장치 포함)의 항시 연결을 통하여 정확한 위치정보가 발신되도록 함으로써 어선안전 확보를 도모함 (안 제185조)
다. 길이 24m 미만의 어선은 중단파대무선전화를 27메가헤르츠대 무선전화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취지와 달리 통달거리를 벗어나 운항하는 사례가 많아 사고대응이 곤란함에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별표 33)
라. 조업자제해역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역에 출‧입역하는 어선에 위성통신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기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통달거리가 벗어난 경우에도 위치발신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을 도모함 (안 별표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