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6호

■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기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86호, 2019.6.24)  시행일: 2019.6.24

1. 개정이유
현행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건조 된 어선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일 이전에 건조된 어선 등“의 정의가 외국어선 또는 선박 등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그 기준을 명문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에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어선 등에 대해 정의하고 도입시점의 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준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현존 어선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3조)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선에”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및 “외국에서 수입하는 선박”이 어선으로 등록하려는 경우(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어선 등의 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이 어선으로 등록 할 때에는 ｢어선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선검사 신청시점의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