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6호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46호, 2019.6.20., 일부개정][시행 2019.6.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의 제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명칭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346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제1호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64조제1항"을 "「선박안전법」 제14조제4항ㆍ제60조제2항ㆍ제64조제1항"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두께측정대행업체,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을 "두께측정지정업체ㆍ선급법인ㆍ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별표 11 제2호 비고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을 각각 "영 제15조제1항제2호의"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지방해양항만청장 확인사항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