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5호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령 제341호, 2019.5.31.) 시행일 : 2019.7.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류, 가스 등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傭貸船) 제한 등 조치의 예외 인정을 위한 허가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15919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 및 법률 제16166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 제한 등 조치의 예외 인정을 위한 허가 업무의 처리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그 소속 운항관리자의 선임ㆍ배치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인사 자율성을 강화하고, 여객선 안전정보 게시ㆍ관리 주체를 한국해운조합에서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10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