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5호

■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9795호, 2019.5.28.) 시행일 : 2019.5.2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법」이 개정(법률 제16151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선박의 등록신청을 지연한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소속기관 중 지방해양항만청의 명칭이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대통령령 제29795호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5조제2항제1호"를 "법 제35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5조제2항제2호"를 "법 제35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5조제2항제3호"를 "법 제35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5조제2항제4호"를 "법 제35조제2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5조제2항제5호"를 "법 제35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5조제2항제6호"를 "법 제35조제2항제7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