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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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67호, 2018.12.31 제정]
[시행 2020.1.1]
◇ 제정이유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물’에서 ‘대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제해사기구(IMO)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단위의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음.
이에 해외 선진 해운사들은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여 대응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해운업계는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투자 부족과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내 조선업계도 선박공급 과잉으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선박 가격이 하락하는 등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
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함(제3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정책협의회를 둠(제7조).
라.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기반구축사업, 국제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해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67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