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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337호, 2019.4.15.) [시행일: 2019.7.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한 전차금(前借金) 등과 임금을 상계(相計)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6281호, 2019. 1.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선박소유자가 선원에 대한 채권과
임금지급의 채무를 상계한 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선원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명부 등에 대한 승선ㆍ하선 또는 승선취소 등의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지방해양항만관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2. 11. ~ 3.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