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3호

■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66호, 2019.3.26., 일부개정][시행 2019.3.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해ㆍ묵호항을 영동권 물류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선박의 정박지 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동해ㆍ묵호항의 수상구역을 확장하려는 것임.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동해ㆍ묵호항의 수상구역란 중 "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14초, 동경 129도 10분 21.73초와 북위 37도 28분 54.16초, 동경 129도 10분 21.73초"를 "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29초, 동경 129도 8분 31.55초와 북위 37도 31분 20.00초, 동경 129도 8분 43.79초와 북위 37도 31분 19.71초, 동경 129도 12분 3.74초와 북위 37도 28분 54.00초, 동경 129도 12분 3.35초"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