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2호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100호, 2019.1.31)

1. 개정 이유
선원법이 개정(‘19.1.15 공포, ‘19.7.1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등의 공표방식을 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승하선공인 관할청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 개정으로 선원에 대한 전차금과 임금의 상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기존에 상계한 때에 지방청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8조 삭제)
나. 현재는 승하선공인 시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자 편의를 위해 원하는 지방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다. 법 개정으로 선원정책기본계획 등 수립 후 공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공표방식(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을 정함(안 제56조의5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팩스: 044-200-5749 (선원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5∼6,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