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2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해양 수산부령 제325호, 2019.2.11)   

시행일: 2019.2.11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승객 등 여행객의 안전에 필수적인 항내 선박 통항의 안전성 확보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박지의 지정 신청, 위험물 반입 신고, 선박수리 허가 신청 등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존속하려는 것임.

◇개정 내용
 제35조제2호,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